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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캐러밴을 형성해 몇몇은 범죄 기록이 있는, 많은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오고 있는 과테말라는 필요한 ‘안전한 제3국 협정’에 서명하는 것에 관해 우리와 한 협정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갈 준비가 돼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금지(ban), 관세, 송금 수수료 또는 그 이상의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테말라는 좋지 않았다. 그들에게 가는 미국 납세자들의 달러는 9개월 전에 나에 의해 차단됐다”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멕시코·과테말라 측과 함께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중미 3개국 캐러밴은 앞으로 경유하는 국가, 즉 제3국에 먼저 망명신청을 하도록 하는 ‘안전한 제3국 협정’에 거의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이 협정은 지금처럼 육로로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통상 온두라스·엘살바도르 캐러밴은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차례로 거쳐, 과테말라 캐러밴은 멕시코를 거쳐 각각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하게 된다. 따라서 온두라스·엘살바도르 캐러밴은 과테말라 또는 멕시코에, 과테말라 캐러밴은 멕시코에 각각 망명 신청을 해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과테말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막는 임시 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결국, 모랄레스 대통령도 협정 체결을 위한 방미(訪美)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현재로선 안전한 제3국 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발표한 상태다.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타깝게도 외부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없는 헌재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