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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물량 확보 위해 마곡 9단지 재설계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 6기 ‘임대주택 8만호 건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말 착공 예정인 마곡지구 9단지를 기존 1239가구에서 1529가구로 290가구 늘려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SH공사는 최근 9단지에 대한 재설계까지 마쳤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임대주택(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279가구에서 567가구로 두 배 가량 늘어난다. 분양 물량은 960가구에서 962가구로 2가구 증가하는데 그친다. 전용면적별로는 △49㎡형 512가구 △59㎡형 488가구 △84㎡형 529가구 등으로 총 사업비는 4868억원에 달한다.
시는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계획안에서 조경녹지 면적을 2만 4629.62㎡에서 2만 16.45㎡로 4613.17㎡(18.7%) 줄였다. 대신 건폐율(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25.95%에서 29.27%로 높이고 건축면적을 2293.67㎡(1만 7938.3㎡→2만 231.97㎡) 늘려 임대용 부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동(棟) 수도 15개 동에서 19개 동으로 늘어났다. 시는 9단지를 ‘소셜믹스’(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계층을 함께 살게 하는 정책)를 적용, 단지 전체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분없이 섞이는 형태로 설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지 내 동간 거리 단축 및 녹지 축소, 임대 증가 등에 따른 주거 쾌적성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5일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개최한 ‘서울시정 주택분야 토론회’에서 예고됐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현재 25만 2000가구 수준인 공공임대를 2018년에 28만 6000가구로 끌어올리고 2026년엔 41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 재고량 대비 임대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임대주택 재고량을 1.64배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사업이 답보상태였던 마곡지구 9단지를 임대주택 확대의 첫 사례로 선택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9단지 설계 변경에 대한 사항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쳐 보완사항을 최종 반영해 결정했다”며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위한 실행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만큼 연말 착공 등 사업계획 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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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늘고 주거 쾌적성 떨어져 분양성 악화 우려도
서울시의 9단지 임대주택 확대 방침에 대해 마곡지구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마곡지구는 9단지와 10-2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부지는 모두 준공 또는 분양을 마친 상태다. 이 때문에 지구 내 최대 규모로 사실상 마지막 물량인 9단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그러나 임대주택 증가가 향후 분양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비율이 기존 22.5%에서 37.1%로 대폭 높아지는데다 단지 내 조경 녹지 면적이 20%나 줄면서 분양 수요자 입장에선 거주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마곡지구 입주민 정모(42·여)씨는 “부지 규모는 똑같은데 임대주택을 더 넣으려고 녹지를 줄이고 아파트를 빽빽하게 지으면 안된다”며 “임대주택을 늘리려고 동간 간격을 줄이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마곡지구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임대주택 확대 방침이 다른 단지로 확대 적용될 경우 분양시장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일반 분양 수요자 입장에서는 학군에 영향을 미치는 임대주택 증가는 계약 시 가장 기피하는 부분”이라며 “정부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에 더해져 분양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