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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파업 근로손실일수 78.8% 급증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건수는 111건으로 2010년 이후 5 년만에 가장 많았다. 근로손실일수는 65만 1000일로 전년과 비교해 1만 3000일 늘었다.
올해 들어 파업 발생 사업장 숫자는 줄었지만 피해는 더 컸다. 올 상반기에 발생한 파업은 3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45건)보다 8건 줄어든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18만 3125일로 지난해 상반기(10만 2392일)보다 78.8%(8만 733일)이나 늘었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80일간 고공 농성을 벌이는 등 올해 발생한 파업이 예년에 비해 장기화한 영향이 컸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규모가 큰 사업장일 수록 파업 등 노사분규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사 분규는 총 111건으로 이 중 전체의 35.1%인 39건이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반면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11건이 전부다. 사업장 규모별 비중은 가장 적은 9.9%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 노사분규가 많은 것은 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분규를 통해 노조가 기업을 상대로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임금에 임금피크제까지 ‘추투’(秋鬪)대란 예고
정부는 최근 316개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해 사실상 내년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부정적인 공공기관 노조들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될 경우 민간 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정부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개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노조 대다수가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산업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놓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 17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현대·기아차 임단협은 기존에 논의 중이던 통상임금 문제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까지 겹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임금피크제와 고용유연화 등 노사쟁점사항들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현재보다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회복프로그램 도입으로 노사갈등 사전 예방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결국 당사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은 “사업주가 평소 경영 현안을 근로자들에게 자주 알려주는 등 근로자와 소통을 통해 노사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갈등은 임금이나 고용에 대한 노사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노력과 함께 제 3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선제적으로 노사갈등을 중재해 파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사 신뢰회복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노사갈등 조정 기능은 주로 법적 문제를 다루다 보니 노조의 쟁의행위가 파업 요건을 충족했는 지 따지는 게 주 업무가 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노사관계 신뢰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해소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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