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개혁 작업은 국민대타협기구가 아무 성과 없이 지난달 28일 해체되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으나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합의해 희망의 불씨를 겨우 살려냈다. 오늘 재가동에 들어가는 특위는 내일로 만료되는 활동기간을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실무기구는 첫 회의를 열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야가 다시 합의한 타결 시한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월 6일로 꼭 한 달 남았다. 그러나 7일 임시국회 개회 이후 2주일 동안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이 예정돼 있어 실제 남은 시간은 보름 정도다. 그나마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해산,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등 굵직굵직한 안건이 몰려 있고 4·29 재·보선과 세월호 참사 1주기 등 ‘원외(院外) 현안’까지 겹친 빡빡한 일정이어서 시한 내 타결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쟁점은 크게 지급률, 기여율, 소득재분배 등 3가지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더 내는 데에는 흔쾌히 동의한 상태이고 현재 낸 만큼 주는 소득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공무원연금에도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결국 지급률이 관건이다. 획기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앞서 몇 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자세다. 금리가 연 2%대로 뚝 떨어진 상황에서 10% 안팎 시절의 연금을 고집하며 해마다 몇 조원의 세금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려 해선 안 된다. 세금을 투입하는 한 연금은 공무원들 자신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 퇴직금이 크게 오르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다른 연금을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 역시 곤란하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물론 국민연금도 필요하면 어김없이 개혁의 칼을 들이댈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첫 수순일 뿐이다.
온 국민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이번에도 ‘표심’ 눈치만 보다 일을 그르쳤다간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생결단(死生決斷)의 각오로 ‘작품’을 내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