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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만달러 국민소득' 가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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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5.03.26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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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 8000달러를 넘어섰다. 1인당 GNI가 전년보다 2000달러(7.6%) 늘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발표 내용이다. 이제 잘만 하면 조만간 3만 달러의 장벽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연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국의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숫자가 보여주는 장밋빛 환상과는 달리 우리의 실제 생활은 여전히 2만 달러 언저리에서 맴도는 수준이다. 이 발표대로라면 4인 가구의 연소득이 1억 2000만원 가까이 이르도록 돼 있지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계산이다. 연금·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의 비중이 전년과 비슷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올해는 경제성장률 3% 달성도 버거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들 가운데 3만 달러 국민소득을 이룬 ‘30-50클럽’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현재 ‘30-50 클럽’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으로,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세계 7번째 회원이 되는 셈이다.

최근의 환율 움직임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2013년 평균 1095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053원으로 떨어지면서 저절로 소득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으나, 요즘은 환율이 110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어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 하지만 실제적인 성장의 뒷받침도 없이 환율 변동에 의해 숫자상으로만 소득이 높아지는 것도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한다. 주택 경기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에는 아직 이르다. 소비는 줄어들고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조속히 타개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3만 달러 시대’는 요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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