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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모자 쓰면 조사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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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5.02.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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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전문가인 내가 수장된 게 경제민주화 의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피한 기업, 편법 철저히 규제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경제민주화라는 ‘모자’를 쓰고 조사를 하면 큰 도움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지난 29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신년 오찬간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 우려에 대해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하고 막상 조사를 나가다보면 기업들이 법망을 피해 나가는 방어책을 쓸 확률이 크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가 불법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나가더라도 ‘경제민주화’ 차원이라고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확률이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처음부터 어떤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하면 기업이 미리 자료를 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한다”면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시장지배력 남용 등이 경제민주화 과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24년간 공정위에 있었던 본인이 위원장을 맡은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의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당장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기업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 중 총수와 친족이 발행 주식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1년간 유예기간동안 규제 대상 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보다는 합병·매각으로 법망을 피해나가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합병을 하다보면 사업부 업무가 중복돼 구조조정을 할테고, 부족한 부분은 중소기업에 외주를 주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 일률적으로 (법망 피하는 방식)을 나쁘다고 전제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겉으로 합병을 했지만 실제로는 합병을 안 한 상태에서 (여전히 일감을 몰아주는 등) 편법을 쓰는 부분 등을 규제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조만간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시장감시국의 조사 배테랑을 배치하는 등 인력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상대팀(규제 대상 기업)이 막강한 인력을 짜고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장님이 문고리 만지듯’ 일에 서툰 선수가 가면 되겠냐”면서 “배테랑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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