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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자니 국가장학금 날릴 판..대학들 등록금 인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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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4.01.03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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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론 3.8%까지 인상 가능하지만, 재정지원 등 불이익
교육부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배정 못해”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 가동···실제 인상률 1%안팎 그칠 듯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교육부와 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드라이브에 불만을 가진 대학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3.8%로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상한선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어서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등록금 인상시 불이익” 엄포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11조)은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올해 인상률 상한선인 3.8%까지는 등록금을 올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상률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최은희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국가장학금 2유형에 배정된 예산은 5000억 원으로, 이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교내 장학금을 많이 확충한 대학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장학금을 아무리 많이 확충하더라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대다수 대학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 동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4.7%로 제시했지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오히려 낮췄다. 국공립대는 0.03%, 사립대는 0.45% 인하했다. 박순진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회장(대구대 기획처장)은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지만 등록금 인상이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A사립대 기획처장은 “정부가 재정 지원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면서 대학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려야 대학 재정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등록금 인상률 1% 안팎에 그칠 듯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시 국가장학금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대는 이공계 정원을 늘리면서 등록금을 소폭 인상했다가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에 학생들이 크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자 중앙대는 자체적으로 17억원의 장학금을 마련해 무마했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이달 초부터 등록금 협상에 착수한다. 각 대학은 2011년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게 된다. 등심위는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송성진 성균관대 기획조정처장은 “대학들이 더이상 등록금을 동결하기에는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면서도 “그렇다고 (국가장학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학생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대학 평균등록금 최근 5년간 인상 현황(단위: 천원, %,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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