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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치권은 한가위를 항상 주목해왔다. 전국 각지에 사는 온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민심의 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섞여 전국적인 여론형성의 장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 정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회담이 결렬되면서 꼬일대로 꼬였다는 관측이 많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한가위 민심에 더욱 민감해진 이유다. 이데일리는 올해 한가위 밥상머리에서 나올 정치와 민생의 안줏거리들을 정리했다.
3자회담은 왜 결렬됐나
박 대통령·김한길 민주당 대표 양자회담(김한길 대표·8월3일)→박 대통령·여야 대표 3자회담(황우여 새누리당 대표·8월5일)→박 대통령·여야 대표·여야 원내대표 5자회담(청와대·8월6일)→박 대통령·김한길 대표 양자회담(김한길 대표·8월7일)→5자회담(청와대·8월26일)→선(先) 양자회담 후(後) 다자회담(김한길 대표·8월27일)→3자회담(청와대·9월12일)→민주당, 3자회담 수용(9월13일).
만나서 대화하자고 하는데만 꼬박 한달 하고도 열흘이나 걸렸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 16일 우여곡절 끝에 만났지만 회담은 결국 결렬됐고, 민주당은 더욱 강경한 장외투쟁을 공언하고 나섰다. 이 허무하고 허망한 결론은 올해 한가위 밥상머리의 최대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자회담은 말그대로 평행선만 달렸다.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을 두고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면, 박 대통령은 대답을 하지 않는 패턴이 회담내내 반복됐다. 여야는 회담결과에 대해서도 동상이몽(同床異夢)이었다. 새누리당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했고,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대화의지가 없었다”고 했다.
당분간 더 심화된 정국경색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3자회담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를 이끌 중점법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어렵게 됐고,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다는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한가위 밥상머리에 앉은 국민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을 안주 삼아 소주잔을 돌릴 것이다.
검찰총장은 도대체 왜 사퇴했나
한가위 민심을 좌우할 또다른 이슈는 ‘채동욱 사태’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선일보가 혼외자식이란 선정적인 이슈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사의표명까지 나오면서 다른 정가이슈들을 일거에 묻어버렸다. 여기에 청와대 개입설 등 ‘흥행요소’까지 완벽하게 갖추면서 한가위 밥상머리의 최고메뉴로 떠올랐다.
채 총장의 혼외자식 논란은 단순한 성 스캔들이 아니다. 청와대가 나서 독립성이 생명인 검찰의 수장을 밀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사찰을 통해 채 총장에 대한 혼외자식 정황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강력히 반발한다. 박 대통령은 “(채동욱 사태는)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공직기강이 달린 문제다. 사정의 문제다”라면서 “검찰수장이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가 배후조정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 외압, 검찰 흔들기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채 총장 개인의 비리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석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
‘이석기 사태’는 종북논쟁의 결정판이었다. 어느새 채동욱 사태에 묻히긴 했지만, 보수적 성향이 강한 중·장년층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한가위 명절에는 주요 화젯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사태의 공은 사법당국으로 넘어갔다. 이석기는 현재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고, 재판결과는 내년 3월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 이석기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던 민주당의 책임론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고,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라며 맞서는 양상이다. 국정원이 지난 16일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종북논쟁의 불씨는 정치권에 다시 피어나는 분위기다.
이석기 사태의 여파는 적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미칠 전망이다. 내년 3월 재판결과가 나오면 또 한 차례 정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상보육 해법 올해는 나올 수 있을까
아이 한 명을 낳아도 고민인 시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손녀 혹은 아들·딸이지만, 육아의 세계는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5%.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30대 중후반 여성들이 육아문제로 얼마나 고민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무상보육이 화두다. 무상보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선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처럼 좋은 제도가 시행되면 얼마나 좋으련만, 문제는 역시 재원마련이다. 비용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신경전이 거세다.
국회에 10개월째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률(서울 20%→40%, 나머지 지역 50%→70%)은 20%포인트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10%포인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무상보육을 놓고 새누리당과 서울시간 설전도 점점 거칠어지는 등 정쟁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사회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에서 ‘보육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전세대란 해결해줄 수 있을까
한가위 밥상머리에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값이 다 나올 것이다. 사상 초유의 주택대란. 아버지·어머니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자산이 줄어 고민이고, 아들·딸은 결혼하면서 번듯한 전세 하나 구할 수 있을지 울상이다.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동산 대책은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다. 당정이 최근 내놓은 8·28 부동산대책 역시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기대감을 높이고는 하지만, 예전 대책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짝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대책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할 지부터 확실치 않다. 당정이 내놓은 주택활성화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주택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인데, 민주당은 대부분 이견을 제시하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 바로 부동산 대책이다. 같은 맥락으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연 1%대 이자의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감도 한가위 밥상머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0세 시대 걱정없는 노후 가능할까
100세 시대는 축복일까 재앙일까. 한가위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노부와 노모의 생활이 걱정되고, 자식들은 그들 나름대로 미래가 불안하다.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기간 앞에서는 누구나 막막할 뿐이다. 우리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세대간 합의를 전제로 한 연금의 안정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당장 연금공약을 수정할 것 같다. 당초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월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최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하위소득 70~80%로 줄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전히 기초연금에 대한 해법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그만큼 연금문제는 녹록지 않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어쩌면 당연하다.
4대 중증(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을 100% 보장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도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당시 ‘100% 보장’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정부 출범 후 ‘항암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100% 보장’으로 보장범위는 축소됐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한 보장도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에서 관련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어떤 대안이 제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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