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건설산업 氣 살리자] 부동산 반시장적 규제 풀고 SOC사업 늘려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동욱 기자I 2013.08.23 07:01:1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수요부진에 중견건설사 타격
수주액 10년 전 수준으로 ‘뚝’
미분양·미입주·집값하락 ‘삼중고’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건설산업. 과연 건설 경기 침체의 터널을 벗어날 탈출구는 없을까.

부동산시장 장기 장기 침체와 일감 부족, 금융권의 ‘돈줄 죄기’ 등으로 건설업체들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위기에 처한 건설업을 살릴 해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건설업 위기’가 지속될 경우 건설 및 주택 공급시장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범 정부 차원의 신속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단위 : 조원 (자료=대한건설협회)
현재 건설산업의 위기의 진원지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부진이다. 분양시장과 거래시장이 얼어붙으면 주택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형 건설업체는 물론 중견건설업체들마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액은 총 101조5000억원 수준으로 7년 내 최저치를 나타냈다. 물가 변동을 반영한 불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10년 전 수준(102조)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는 민간 수주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택수주 부진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다.

지난해 민간 수주액은 67조4000억원 수준으로 2007년(90조8000억원) 대비 23조4000억원(25%) 줄었고, 같은 기간 민간 주택수주액은 50조6000억원에서 27조8000억원으로 45% 급감했다.

▲단위 : 조원
주택시장 역시 거래 감소·집값 하락·미입주 사태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집값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송재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주택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중소건설사는 물론, 하도급 전문업체들까지 부도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며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등과 같은 반시장적 규제가 빨리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민간 건설업체가 지역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한다고 볼 때 이들이 무너지면 곧바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며 “정부가 재정 투입은 못하더라도 주택시장은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9월 국회 때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위 : 조원
건설사 유동성 지원 이뤄져야

당장 주택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건설 수주 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상태고, 수익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만큼 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건설사의 경우 금융 지원이 막혀 사실상 민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기반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상호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토지실장은 “워크아웃 건설사는 사실상 회사채 발행이 막힌 데다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금융 지원해주는 제도 역시 워크아웃 기업들에게는 배제되고 있다”며 “프로젝트를 평가해 사업성이 우수하면 금융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계 스스로 사업성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호황기 때 사업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고 무작정 사업을 벌이면서 부실이 커진 측면도 있다”며 “변화된 주택·건설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하고 재무구조 견실화 등 경영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활형 SOC 확대가 곧 복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도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절실한 부분이다. 정부는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 매년 3조원씩 4년간 12조원의 SOC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이 때문에 향후 공공분야 수주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SOC 관련 예산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생활형 SOC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항만·공항 같은 대형 SOC 사업의 급격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도심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을 확대하거나 자전거·산책로 조성, 노후주택 보수 등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만큼 SOC 예산을 이런 분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