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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보험사기는 명백한 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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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건 기자I 2013.08.14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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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최근 TV를 보다 보면 부쩍 눈에 많이 띄는 뉴스가 있다. 보험사기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그것. 기존에 범죄의 주체가 성인들이 주를 이뤘다면 노인과 청소년, 일가족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모의 목숨을 빼앗거나 자녀를 장애인으로 만든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도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가벼운 접촉사고를 고의로 내고 드러누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갈취하는 ‘보험빵’이라는 신종수법까지 등장할 정도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빈번해지면서 쓸데없이 새나가는 보험금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새나간 보험금은 4500억원을 넘었고,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무려 3조 4000억원의 보험금이 새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추경예산의 약 5분의 1수준으로 적잖은 금액이다.

새나가는 보험금이 많아지면 당연히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간다.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보험사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물론 방법은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다.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보험사기를 강력 범죄로 인정하고 특별법이나 형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률적인 체계가 미비하다. 형사처벌 비율은 전체의 24%에 불과하고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1년 이하가 71.7%를 차지하고 있다. 즉 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매년 국회에서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 법안이 입법 발의되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계류하다가 결국 채택되지 않고 있다. 올해 역시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와 구별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4월에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만큼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다는 증거다.

보험사기 관련 예방인력 강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500여 명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보험사마다 관련 특수조사팀이 있지만, 모든 보험사기 건을 걸러내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있다.

블랙리스트 등 범정부 차원의 보험사기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당국에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보험사기는 보험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들은 우리사회의 자화상이나 다름없다.

보험금 누수를 막아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제2·제3의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 국민, 보험사, 유관 기관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억제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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