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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7%, '60세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전제시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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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3.06.16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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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으로 의무화'-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필요
경총, 30인 이상 280개 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기업들은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부담 감소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30인 이상 28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업의 77.8%가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경우 ‘60세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임금피크제가 전제되더라도 ‘큰 차이 없다’는 기업은 22.2%로 조사됐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40.4%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39.1%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법으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법으로 의무화’(46.8%), ‘지원금 확대’(30.6%), ‘근로자(노조) 동의요건 완화’(14.5%), ‘컨설팅 지원’(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조의 반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어려운 가운데 60세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소기업은 ‘지원금 확대’(47.2%), ‘임금피크제 법으로 의무화’(33.7%), ‘근로자(노조) 동의요건 완화’(15.7%), ‘컨설팅 지원(2.3%) 순으로 답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했다.

60세 정년 의무화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자료: 경총 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
60세 정년 의무화시 우려되는 부정적인 효과(복수응답)로 대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꼽은 응답이 66.0%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답한 기업이 54.2%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인건비 부담’이 6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제조업은 ‘생산성 저하’, ‘인사관리 부담’이 각각 55.9%로 조사됐다.

반면 60세 정년 의무화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고령 근로자의 경험·노하우 활용’(60.5%), ‘숙련인력 부족문제 완화’(35.8%), ‘사기진작 등 근로자 생산성 증가’(18.5%) 순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경우 ‘고령 근로자의 경험 및 노하우 활용’(48.3%), ‘숙련인력 부족문제 완화’(31.0%), ‘사기진작 등 근로자 생산성 증가’(27.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경험·노하우 활용’(67.3%), ‘숙련인력 부족문제 완화’(38.5%), ‘사기진작 등 근로자 생산성 증가’(13.5%) 순이었다.

정년을 연장한 기업 중에서는 56.4%가 임금피크제를 연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 연계 비율은 대기업이 50.0%, 중소기업은 64.0%로 나타났다.

정년을 연장한 이유는 ‘인력난 타개 등 기업 인사정책상’(39.4%), ‘노조의 요구’(28.8%), ‘사회적 책임’(27.3%) 순이었다. 대기업의 경우 정년연장 이유 중 ‘노조의 요구’가 44.1%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 타개 등 기업 인사정책상’(56.3%), ‘사회적 책임’(28.1%), ‘노조의 요구’(12.5%) 순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연계를 위해선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 이유 (자료: 경총 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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