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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아마존稅` 걷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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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용 기자I 2011.07.13 0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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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물품 판매중단 무기로 `압박`
지역 소상공인 이주 움직임에 加州 `울상`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주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이른바 `아마존세(稅)`를 신설했지만, 오히려 지역 도매상들이 대거 이전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해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13일 포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달 주 밖에 위치한 회사들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사실상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있는 도매상들과 계약을 맺고 물품을 매매하는 세계 최대 인터넷 종합 쇼핑몰 아마존을 겨냥한 것으로, 미 정가에서는 이를 `아마존세`로 부르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 1992년 미 대법원이 내린 `회사가 주 밖에 있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현재 미 전역에서 물품 매매 영업을 하면서도 본사 소재지인 워싱턴주를 제외하고 다른 주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 정부가 늘어나면서 일부 주 정부가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아마존과 그 협력사에 세금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캘리포니아주에 앞서 일리노이주와 뉴욕주도 아마존세를 신설하고 아마존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존은 주 정부들의 새로운 세금 신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마존은 온라인 구매 물품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 중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전했다.

아마존은 법이 실행된다면 지역에 있는 도매상들과의 계약 관계를 파기하고 온라인 물품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아마존과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지역 도매상도 많아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뉴욕주와 아마존의 법정 다툼 결과를 지켜보며 아마존세의 실행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계자는 "이전하는 기업이 있으면 다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장려책을 펼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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