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닷컴 제공] 내년 고교 입학생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게 된다. 또 교사 임용시험에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22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면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사는 현재 고교에서 선택과목이지만, 2012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는 문·이과·예체능, 특성화고 등 계열과 학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고교생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전국 모든 고교생은 졸업 때까지 총 85시간 안팎의 한국사 수업을 들어야 한다. 또 2013년부터는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취득자에 한해서만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교 필수였다. 그러나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올해 선택과정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역사교육 강화방안이 일선 학교에 혼란을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과부가 국·영·수 위주로 변질된 개정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한국사에 한해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땜질 처방’하려 한다는 것이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한국사의 중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교육과정이 오락가락해 교사와 학생들이 너무 혼란스럽다. 국·영·수 위주의 2009 개정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입과의 연관성이 낮다면 실효성이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용태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비춰볼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수능에서 한국사 선택을 대입 전형의 필수 요소로 요구하는 대학은 서울대와 부산대 2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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