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시기 논의

[노컷뉴스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美 의회 제출시기와 관련해 미국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백악관에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지난 13일 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한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백악관 회동을 통해 이행법안의 의회 제출 시점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회동에서 이행법안 제출 시점의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일부 관계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 2월말쯤 의회를 상대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잡지는 전했다.

잡지는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가 최근 업계 로비스트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의 조문화 작업과 법률적 최종 검토작업이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미국 시애틀에서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실무진이 17일부터 만나 조문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마란티스 USTR 부대표는 이번 시애틀 회동에서 양국간 조율작업이 마무리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차례 추가 회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2월말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론 폴(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최근 한.미 FTA에 반대하는 서한을 작성해 동료의원들에게 회람시키며 동참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폴 의원은 월터 존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과 함께 작성한 서한에서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와 같은 자유무역 이론가들이 한.미FTA와 같은 협정을 본다면 무덤에서 돌아눕고 말 것"이라면서 "이 협정문에는 외국 사법기관들에 의해 강제되는 규정과 규칙들이 끝없이 나열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