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OECD대사 "국내 집값에 거품..경착륙 우려는 없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정경제부 제2차관을 지낸 권태신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에 거품이 있지만, 시장이 경착륙할 우려는 없다"고 12일 밝혔다.

권 대사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시장경제에서는 시간의 문제일 뿐 인식이 되면 결국 떨어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다만 "급격하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그같은 경착륙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존재 이유"라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착륙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 대사는 "OECD에서 작년말 한국의 경제현황을 잠정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 주택가격이 2005년 4%, 작년 10월까지 6% 상승했고 강남의 경우 두 자릿수 증가를 보여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다음달 7일에 파리에서 한국경제 검토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17개 회원국 주택시장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9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며 미국 덴마크 등에서 집값 상승세가 어렵다고 분석했다"며 "거의 꼭지점에 온 것은 아니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OECD 세계포럼 아시아회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등 경제지표 위주의 통계로는 국민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어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자고 논의했다"며 "인권이나 교육 만족도, 민주주의, 교통혼잡 등을 다 포함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지표를 개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의 회의로 결론내릴 성격은 아니지만, 오는 2008년쯤 통계지표에 대해 각국 지도자들이 선언하고 2012년쯤 개발하자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