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긴급조정권` ..갈등과 조정의 종착역은?

[edaily 조용만기자] 대통령이 일주일로 예정됐던 휴가일정을 단축, 주중반에 국정에 복귀한다는 소식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진원이었던 북핵문제는 북한 `6자회담` 수용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현대차 문제가 코앞에 닥쳐있고 화물연대는 파업을 가결, 하투(夏鬪)의 새 복병으로 떠올랐다. 여기에다 나라안은 음모론과 이간질로 도배질되고 있어 맘편히 쉴 형편이 못되는 듯하다. 현대차 문제로 주초반부터 팽팽한 긴장이 예상된다. 4~5일로 예정된 협상의 결과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두차례 발동됐었다.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첫 지정과 금융통회위원회의 8월 콜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다. 예상이 뒤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 여름휴가가 한창이지만 내주 8.15를 앞두고 경축사에 담을 세부내용 조율과 후속조치 검토로 각 부처도 한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위기의 현대차..막판타결 혹은 강제중단 = 현대차 파업사태는 이번주초 막판 타결과 정부의 강제중단이라는 갈림길에 놓인다. 현대차 노사는 여름 단체휴가를 마치고 근로자들이 복귀하는 4일 오후 임단협 협상에 착수, 주 5일 근무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5일에도 협상이 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이 팽팽해 타결을 낙관하기 힘든 상태다. 우리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과 노동계에서 차지하는 현대차의 비중,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된 노사정 힘겨루기 등을 감안할 때 협상결과와 정부의 개입여부는 향후 정책 및 노동운동 방향과 관련,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현대차 파업으로 초래된 생산차질과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 대외신인도 추락 가능성을 이유로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모든 쟁의행위가 30일간 중단되며 노사는 정부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사태까지 가지 않으려면 노사간 자율타결이 필수적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노사 양측이 긴급조정권 발동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막판 극적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방침에 대해 노조가 물러서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어 협상실패후 노조가 정부 중재안까지 거부할 경우 현대차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국가경제가 한바탕 요동을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노동계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정부는 6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갖는다. ◇경제특구 첫 지정..투자실행이 관건 = 정부는 5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 송도 등 6300만평을 경제자유구역 1호로 지정할 예정이다. 송도지구는 국제업무와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영종지구는 항공물류·관광 레저 단지로, 청라지구(옛 동아건설 매립지)는 국제 금융단지와 레저·화훼단지로 변모하게 되며 올해부터 2008년까지 1단계 개발이 진행된다.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은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전략으로 이번 지정은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혹은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과 광양의 경우 여러 지자체가 연관돼 명칭선정과 운영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지정이 다소 늦춰질 전망. 정부는 9~10월 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올들어 7월말까지 접수된 외자유치 의향서는 37건으로 외국자본은 학교와 호텔, 골프장, 금융단지 조성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도 인천공항 제 2화물 청사에 UPS와 Fedex 등 외국물류기업의 유치를 추진중이다. 관련 법과 제도, 물질적 여건 조성 등으로 외국인의 투자유지를 실행으로 옮기는 노력과 함께 노동계의 반발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것도 경제자유구역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월 콜금리 결정..한은의 경기진단 주목 = 한국은행은 7일 오전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 한은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지난달 0.25%p를 추가 인하, 콜금리가 3%대까지 내려간 상황. 추경과 특소세 인하 등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도 실행에 옮겨지고 있어 8월에는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달말 산업활동이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바닥탈출 전망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고 물가는 4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꽁꽁 묶인 모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달말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최근 경제가 빠른 회복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낙관적인 경기진단을 내놓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하반기 추가인하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시장에서는 콜금리 자체보다는 한은의 경기판단과 향후 전망에 대한 코멘트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재경부는 5일 2분기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를, 한은은 7월중 생산자물가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5일에는 국무회의가 열리며 예산처는 국무회의 의결후 추경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공개한다. 6일에는 재경부가 지난해 건설업 통계조사 결과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7월 경제동향을 내놓고, 8일에는 한은에서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가 나온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는 5일 낮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중소기업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7일부터 9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리는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