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테크 굴기로 인공지능(AI), 로봇, 배터리, 항공우주, 바이오제약 등 첨단 전략산업이 추격을 당해 메모리 반도체 정도만 간신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2025’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을 키워 대부분 산업에서 장기 성장 계획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부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 결과다. 미국 역시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아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제조 강국 지위를 재탈환하기 위한 지원책을 쏟아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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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도 체계적으로 첨단 전략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서울대 교수)은 “AI 시대 반도체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데, 인재를 비롯해 인프라 등 전반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R&D) 근로시간 규제 등 기업들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없애야 하고, 보조금을 줄 수 있다면 좋다”며 “또 법인세 감면, R&D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R&D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인력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 확보도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미국, 중국 등 경쟁 국가에는 없는 근로시간 규제로 기업들의 발목이 묶인 상태다. 근로시간 규제를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기업들의 호소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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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부처별로 쪼개진 중복 지원을 줄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략적으로 육성할 기술과 분야를 집중해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백서인 한양대 교수는 “안일한 생각으로 과거 태평성대 생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절차나 순서 등을 따질 게 아닌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