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흡연율 현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 5년간 반토막이 났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예방,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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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증가하고 추세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16조 3995억원이 소요됐는데 2022년 기준 3조 5917억원으로 2018년 2조 8826억원 대비 24.6%가 증가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10대 이하의 총진료비도 2022년 기준 32억원으로 2018년 12억원 대비 2배 이상 (167%) 폭증했다.
흡연율은 감소 중이다. 현재흡연율의 5년치 연령별 현황(19세 이상)에 따르면 2017년 22.3%에서 2021년 19.3%로 줄어들었고 연령별로도 2017년 14.4%에서 2021년 15.1%로 증가한 60~6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현재흡연율이 감소했다. 현재흡연율이란 일반담배(궐련)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에도 일반담배를 피우는 분율을 뜻한다. 다만 여성의 경우 2017년 6.0%에서 2021년 6.9%로 소폭 증가했는데 19~29세 여성의 현재흡연율은 11.4%에 달했다.
반면 일부 전자담배를 제외하고 흡연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와는 달리 담배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18년 약 2조 8천억원에서 2022년 3조 269억원 규모로 약 4.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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