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사업 예산 반토막…사업 이수도 10명중 3명 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매년 금연치료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업 참여 이수율도 30% 수준에 머물러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흡연율 현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 5년간 반토막이 났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예방,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이다.

2019년 768억3900만원에 달하던 예산은 2023년 381억6500만원까지 쪼그라들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도 2019년 28만 9651명 대비 2022년 15만 5021명으로 46.5% 감소했다. 5년간 약 26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사업 참여자의 이수율이 35.94% 수준에 그쳐 효과는 미미했다. 반면 참여기관은 2019년 1만 4333개소에서 1만 5566개소로 8.6% 증가했다.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증가하고 추세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16조 3995억원이 소요됐는데 2022년 기준 3조 5917억원으로 2018년 2조 8826억원 대비 24.6%가 증가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10대 이하의 총진료비도 2022년 기준 32억원으로 2018년 12억원 대비 2배 이상 (167%) 폭증했다.

흡연율은 감소 중이다. 현재흡연율의 5년치 연령별 현황(19세 이상)에 따르면 2017년 22.3%에서 2021년 19.3%로 줄어들었고 연령별로도 2017년 14.4%에서 2021년 15.1%로 증가한 60~6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현재흡연율이 감소했다. 현재흡연율이란 일반담배(궐련)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에도 일반담배를 피우는 분율을 뜻한다. 다만 여성의 경우 2017년 6.0%에서 2021년 6.9%로 소폭 증가했는데 19~29세 여성의 현재흡연율은 11.4%에 달했다.

반면 일부 전자담배를 제외하고 흡연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와는 달리 담배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18년 약 2조 8천억원에서 2022년 3조 269억원 규모로 약 4.6% 증가했다.

(사진=백종헌 의원실)

백 의원은“최근 5년동안 금연 관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사업 이수율이 30%에 불과하고 참가자들이 상담이 아닌 투약에 집중하고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 금연치료가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질적 제고 및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