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엇박자에 시장혼란…"물가안정" vs "금융안정"

[이데일리 이명철 서대웅 유은실 기자] “대출금리가 떨어지니 당장은 좋은데,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기대하지 말라고 하니 앞으로 또 오르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투자타이밍을 못잡겠다.” (주식투자 전문가)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와 연동돼 시장금리, 시중금리 모두 오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재는 경기침체 우려에 서민층 금융부담을 낮추려는 당국의 입김으로 기준금리가 큰 영향을 못주는게 사실이다.”(은행 관계자)

금융시장에 기준금리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시중은행의 예금·대출금리는 낮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3.0%포인트(p) 올렸지만, 대출금리는 현재 3%대로 내려 앉았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기준금리 동결에도, 채권금리 오르고 대출금리 내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통화정책이 어떤 강도로 얼마나 빨리 전파돼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린다”고 했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미세 금리 조정이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지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한은과 금융당국간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한은은 이 총재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지만 이 원장은 한은과 금융당국간 견해차가 생길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기준금리는 올해 들어서도 한차례(0.25%포인트) 오르며 3.5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금·대출금리는 하향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해 11월 5.64%를 기록한 후 12월 5.56%, 올해 1월 5.46%, 2월 5.32%로 3개월 연속 내렸다. 최저 대출금리는 3%대다.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도 지난해 11월 4.29%에서 올해 2월 3.54%로 3개월째 하락했다.

은행권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은행들을 불러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이 원장은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은행권의 금리 인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을 차례대로 방문해 금융소비자 등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때 각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 등 상생 금융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1일 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은행채 금리는 이틀 연속 상승흐름을 보였지만, 대출금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상단 기준 5.86%에서 5.85%로 내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해도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조달비용이 줄어들어 바로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어 대출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보다 채권금리 영향 더 받는 상황”

한은의 긴축 정책에도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시중 유동성을 줄여 물가를 낮추려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대출금리가 낮아져 대출이 줄어들지 않거나 늘어난다면 물가를 잡겠다는 한은의 목표와 부딪힐 수 있어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기준금리가 높은데 예대금리가 내려 가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며 “한은 총재가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는 소문도 한은의 통화정책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대출금리를 못 올리면 통화정책 효과가 채권시장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고, 기업은 채권시장보다 은행에 가서 유리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서 총수요가 통제되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은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다는 지적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환율 부담에 미국 금리 (인상을) 따라가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건데 이렇게 되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같은 부작용도 있고 한은의 정책 목표인 ‘금융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기준금리의 빠른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 등) 뒤처리를 금융당국이 하면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과도하게 놀랐던 대출금리가 다시 정상화하는 만큼 정책 엇박자로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가 너무 높았던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는 ‘정상화’ 차원으로 본다”며 “은행 중심으로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담되면서 금융당국이 이슈를 제기했고 그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 또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흘러가는 것일 뿐 통화정책 실효성을 반감한다는 지적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금리나 상황에 따라 예대금리가 결정되는 것이고 상생 금융 등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금융 안정성과 취약계층 삶 등을 감안한 정책 믹스(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