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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1~2년 빨라져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 설명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 원전 본부별 예상 포화시점이 당초 예상과 달리 1~2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 본부별 예상 포화시점은 한빛원전이 2030년으로 가장 빠르고 이어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순이다.
이는 지난 2021년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폐기물 기본계획)에서 제9차 전기본을 토대로 추산한 포화 시점보다 대부분 1~2년 빨라졌다. ‘탈원전’ 기조였던 문재인정부와는 달리 윤석열정부 들어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제10차 전기본인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 운전 △신한울 3, 4호기 준공 △원전 총 32기 가동 등 전제조건을 수정하면서다.
이렇게 되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2차 폐기물 기본계획때 산정한 값보다 15만9000다발이 추가로 발생, 총 79만4000다발이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고리원전의 포화시점은 기존 계획보다 1년 더 늘었다. 9차 전기본에 따라 올해 고리 2호기를 영구정지한다는 가정에서 ‘조밀저장대’(조밀랙·습식저장소)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는데 이번 10차 전기본에서 계속 운전으로 바뀌면서 다른 원전과 동일하게 조밀랙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조밀랙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보다 빠른 2028년 저장고가 포화한다.
박태현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은 “고리원전에 조밀랙을 설치하지 않으면 2028년 포화시점이 도래한다. 다른 원전도 계속 운전을 가정한 상태에서 조밀랙을 설치하기 때문에 고리2호기도 설치하려는 것”이라며 “조밀랙은 만드는 데만 3년이 소요된다. 보통 설치하면 저장 용량이 기존 대비 최대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건식저장시설 건설·특별법 통과 시급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최소 7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장소 포화시점이 빨리 도래하는 한빛과 고리원전의 경우 지금부터 당장 설치에 착수해야 안정적인 원전 운영이 보장된단 계산이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사용후핵연료는 계속 나올 텐데 보관할 곳이 없는 실정”이라며 “해외에선 원전본부 외 별도 지역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지선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이라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시도했는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9번째의 시도 끝에 2005년 현재의 경주 지역으로 결정됐다.
현 정부들어서는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를 통해 수립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인 상황이지만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장시설 포화로 인한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