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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다단계' 티씨알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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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1.07.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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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 무시하고 다단계…방문판매법 위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한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16일 공정위는 티씨알에 대해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다단계판매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티씨알은 다단계 판매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한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은 2020년 4월부터 자신의 판매조직을 통해 발아현미 쌀, 발아현미 누룽지, 발아현미 누룽지 가루 및 미숫가루 등 4종류의 제품을 약 3만명 규모의 방문판매원을 활용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관할 시도지사(충청남도지사)에게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 이는 방문판매법 13조 1항 위반이다.

공정위는 △특정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 방식 △3단계 이상 단계적인 판매원 가입 방식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특정 판매원에 센터지원금을 비롯한 수당 지급 방식을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판단했다. 이 회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12억 3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조치한 것”이라며 “불법 다단계 판매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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