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정세균 “공급확대 위해 층수제한 풀거나 용적률 높여야”

[이데일리 김성곤·이정현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여권 안팎의 논란과 관련, “무작정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안된다.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층수 제한을 풀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는 고차방정식이지만 심플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60분간 이뤄졌다.

정 전 총리는 특히 “수급 불균형을 조정해 가격이 안정되게 한 뒤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중산층에는 적정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주거 빈곤층에는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내고 살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논란에는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꾼은 철퇴를 내리는 원칙에 충실하게 세제와 금융정책을 써야 한다”며 “불로소득 환수와 주거복지 구현 등이 거론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사면 논란에는 “국민은 (두 사안을) 구분하는 듯하다”면서도 “저는 국민들이 오케이해야 사면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렸다. 민심이 대통령이 결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면 사면을 할 것이고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중 갈등 격화라는 외교적 난제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친미와 친중을 놓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규모 10위의 국가다. 스스로 외교적 역량을 키워 사안별로 국익 우선 원칙을 확고하게 하면서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 예전처럼 눈치만 볼 필요는 없다. 국익 우선 원칙이 확고하게 지키면서 동맹국인 미국, 인접국인 중국과 잘 지내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