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0년 11만5100톤에서 2018년 23만8300톤으로 연평균 9.5%씩 증가했다. 8년 만에 2배가 훌쩍 는 셈이다. 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단 13개소 운영 중이다. 2018년 기준 연간 허가(처리)용량은 21만5100톤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의료폐기물 무단 방치하거나 처리 단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그나마 코로나 사태 직전인 작년 10월 환경부가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며 대란은 막은 상황이다. 전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 등의 일반 의료폐기물이 전체 의료폐기물의 73%를(2018년 기준) 차지한다.
실제 코로나19 월별 확진자수 가장 많았던 3월 1년전과 비교해 격리 의료폐기물이 1300톤 넘게 늘었지만, 일반 의료폐기물이 약 3500톤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의료폐기물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 19 관련 의료폐기물은 현행규정(폐기물관리법)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지금은 적체 없이 안정적으로 소각처리 중이다. 보수적 기준으로 치료(격리) 확진자 1인당 하루 10kg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한다고 가정할 때,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최대 약 2만6200명분의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염병 사태가 또 터진다면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걱정거리다. 현재 13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중 10곳이 10년 이상 되었으며, 20년 이상 된노후시설 또한 4곳이다. 이런 곳은 허가용량을 초과 가동하는 등 한계에 부딛힌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 극복 후 적법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도개편 필요하다”며 “기관 폐기물 담당자 고용이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용 로봇 개발 등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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