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퍼붓던 버릇으론 ‘코로나 실업’ 못 막는다

우려했던 고용대란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파장이 확대되면서 연쇄 실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인 9000억원에 이른 데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40%나 늘어난 규모다.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도 15만 6000명으로 25%나 증가했다.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결과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 제조, 건설, 도소매 순서로 실업급여 신청이 많았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크게 받은 업종의 순서와 비슷하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실업의 고통은 그 이상이다. 실업급여가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직장인만이 누리는 사회적 혜택이란 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기댈 데도 없다. 동네식당 주인들과 종업원,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사,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이 그들이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자도 1년 전보다 25만여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6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라니, 기업의 신규 채용문이 그만큼 좁아진 것을 말해준다. 코로나 사태의 충격이 길어질수록 고용시장 상황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표적을 비켜가기 위해 말로만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재정을 퍼부어 공공부문 노인 일자리를 늘린 결과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을 놓고 자화자찬했던 땜질 정책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청년층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장 실업 급증에 대처할 방안에서부터 고용을 늘려나갈 중장기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고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기업 경영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규채용 비중이 축소되는 등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도 가속화될 조짐이다. 따라서 시장의 흐름과 엇나가는 대책으로는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이 정공법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