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초저금리로 12조 푼다…문제는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장순원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금융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는 정책보증기관을 통해 전액 보증을 실시한다. 기존에 받은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도 6개월 이상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울 수는 있겠지만 간접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 자금 지원 같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등급 따라 맞춤형 대출 지원 실시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은 저(低)신용등급자에게 2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은행은 중간 수준 신용등급자에게 5조8000억원을 대출한다.

시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3조5000억원 규모로 이차보전 대출을 실시한다. 현재 운용 중인 코로나 대출의 금리가 3~4% 수준인데 은행 지원 실적에 따라 1.5% 초저금리 대출과의 이자 차이 중 80%는 정부가 내고 나머지 20%는 은행이 부담하는 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신용등급에 따른 3단계 지원망을 통해 자영업자들은 더 수월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된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신용등급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보증도 서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비교적 신용이 좋은 1~3등급은 시중은행, 4~6등급은 기업은행을 찾아가면 1.5% 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다”며 “7등급 이하 중 1000만원 이하 신청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대출을 한자리에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책보증기관을 통해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을 시행한다. 기업당 한도는 5000만원으로 총 6만개 정도가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세금 체납 등 최소한 이력이 문제가 없으면 보증서를 내주기로 했다. 보증료는 기존 보증료율보다 0.5%포인트 낮췄다.

또 일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추경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는 다음 달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최소 6개월 만기 연장과 6개월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은행과 정책 서민기관 위주로 운영하던 것을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로 확대했다.

시행 전인 이달까지 연체한 경우에는 이자만 납입하면 연체자 명단에서 빼고 똑같은 지원을 받도록 했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매매·임대 관련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 “기본소득 지원…사각지대도 고려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심리가 위축하면서 자영업자 등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책을 통해서만 20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이들의 줄도산 방지에 나섰다.

자영업자 등이 잇달아 무너질 경우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현실화하면서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은 적절한 방안이라는 평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면서 파산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며 “대책 시행 후 사각지대가 없는 지까지 고려하는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면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출 심사와 시행이 필수다. 돈을 푸는 재정 정책은 정책 실행까지 시간이 짧은 반면 금융정책은 돈을 빌리는 절차가 있어 적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과부화가 걸린 상태다. 기업은행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가 과중하자 주 52시간 근무 관련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며 노조가 은행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소진공 등으로 자금 수요를 분산하고 지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조치를 한 만큼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 지원에 중점을 둔 현재 금융 지원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매출 감소로 임금과 임대료가 밀리는 등 당장 현금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 등 취약계층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나온 대책을 빨리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현재 금융 지원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후속 대책을 봐야 한다”며 “금융지원 보다는 기본소득 등으로 핀셋 적용해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