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영국은 지난 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선택하면서 공식적으로 내년 3월 유럽연합(EU)에서 완전히 탈퇴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탈퇴가 1여 년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영국과 EU는 결별 협상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U와 무역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던 영국의 주요 산업군에서는 영국이 만약 EU와 새로운 무역 관계
|
다른 유럽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 단속과 영국의 경제적 주권 회복을 위해 선택했던 브렉시트가 이민자 단속에서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경제 부분에서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을 압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다시 불거진 문제는 아일랜드공화국(남아일랜드)과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문제입니다.
영국이 EU 안에 있을 때는 남아일랜드나 북아일랜드나 EU 단일시장, 관세동맹 안에 있어 두 국가 사이에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일일이 체크하는 하드보더(엄격한 국경통제)가 없었는데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두 국가 사이에 하드보더가 설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드보더는 국경 통제에 인력 추가 투입, 국경에서의 꼼꼼한 검색 등으로 인한 교역 상품 이동 지연 등으로 양쪽 모두에게 대규모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남아일랜드나 북아일랜드 모두 꺼려온 일입니다. 북아일랜드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56%가 EU 잔류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EU는 만약 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해 EU와 영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는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 안에 대해 영국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있었지만 다행히 그동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하드보더는 만들지 않겠다는데 힘을 실어줘 아일랜드 국경 관련 우려는 약간은 가라앉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 계획을 두고 영국 하원이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에 있는 아일랜드 바다에 아일랜드와 영국 간 국경을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덧붙인 관세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게 됩니다.
만약 아일랜드공화국과 EU가 원하는 대로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 안에 두면 아일랜드 바다를 경계로 EU 회원국과 탈퇴한 영국이 분리되고 이 사이에 국경이 세워지게 됩니다. 수정안은 이 같은 국경을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사실상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 내에 남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아일랜드공화국은 당장 영국이 EU와 새로운 무역협정 없이 EU를 나갈 경우인 ‘No deal Brexit’를 대비해 항구와 공항 등에 세관 인력 등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비상대응계획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만약 영국이 EU와 새로운 무역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EU를 나올 경우 2030년까지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영국과 무역거래가 활발한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이 큰 타격을 받고 특히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아일랜드공화국의 경우는 GDP의 4%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런던 금융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말타,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등 작은 국가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이 EU와 새로운 무역 관계를 맺지 못하고 EU를 나올 경우 경제적 타격을 입는 건 EU 회원국들 뿐만이 아닙니다. IMF는 이 경우 영국 역시 GDP의 4%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영국에서도 ‘No deal Brexit’ 상황을 염두에 둔 비상대응계획이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브렉시트 그림자로 영국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소비 지표가 지지부진하자 경제 부양을 도모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 부채 감축 등 긴축재정을 펼쳐왔던 영국 재무부가 가을께 재정을 확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