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연합전선 구축, 다자주의 등 포맷 통해 美 압력 최소화해야"

왼쪽부터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연구위원.(자료=각 기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계 무역전쟁, 더 큰 위기 온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전세계 철강수출국에 대해 일괄 25%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맞서 EU와 중국이 보복관세를 거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에 우려의 한 목소리를 냈다. 당장 철강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이번 조치가 전세계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 모두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다.

우선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철강업계에 국한해서는 전세계 철강시장의 공급과잉을 야기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가 유럽연합(EU)이나 중국으로 번질 경우 우리나라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글로벌 업체들이 대미 수출이 막히면 다른 나라들로 물건을 내보내게 될 것”이라며 “미국 철강 가격은 오르겠지만 전세계 철강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자국 내 공급과잉이 심한데 이번 미국 조치를 핑계삼아 보호무역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중국이 보복관세 조치로 미국 농산물에 추과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경우 전세계 무역전반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제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번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로 향후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간의 힘 겨루기는 예고된 수순으로 봤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와 각 기업들은 통상외교 총력전을 펼칠 때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최 교수는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당초 예고했던 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상대국들도 이를 받아칠 수 밖에 없는 게임이 이뤄질 것”이라며 “험악하게 서로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보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 규제와 관련 전세계 국가를 때리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생겼다”며 “다른 나라와 연합하는 다자주의 포맷을 통해 미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커다란 무기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또한 최 교수는 “다자간 협력을 이끌기 위해 정부는 전세계 대사관을 통한 각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임무를 정식으로 하달해야 한다”며 “민간에서는 철강업계 뿐 아니라 모든 제조업이 연합해서 큰 그림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연구위원은 미국 산업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불만 여론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봤다. 제 위원은 “미국의 조치는 미국 내에서 없애야 한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을 통해 이번 수입규제 철회로 무게 중심을 넘겨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미 미국 내 철강 수요업체들은 반대 여론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미국 외 다른 정부들과 공조해 이같은 여론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