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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1년 6만7000동이던 불법건축물은 2013년 9만동을 넘어섰고 2015년 10만7000동까지 늘어났다.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은 건축물 허가(신고)부터 착공·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 현황을 만화로 쉽게 정리했다.
건축물 홍보만화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지자체에 배부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건축물 허가 등의 절차를 보다 쉽게 알고 안전한 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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