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슈퍼특검 과제는…'뇌물죄·대리처방·부정입학·우병우 김기춘'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강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전 고검장이 30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된 가운데 본격적인 특검수사가 막이 올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게 될 최순실 특검은 검찰이 매듭짓지 못한 뇌물죄 입증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박근혜 수사할 특검…뇌물죄 입증이 ‘관건’

박영수 특검의 가장 큰 과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시간에 쫓겨 정리하지 못했던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출연하거나 삼성·롯데그룹 등이 최씨 측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행위를 뇌물죄로 판단,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 애썼으나 실패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3차례 대면조사 요청을 모두 거부한데다 돈을 건넨 기업에 대한 수사도 시간에 쫓겨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특별검사를 선임한 뒤 “박 대통령은 특검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해왔던 검찰 수사 때와 달리 특검 조사요청에는 응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 뇌물죄로 기소한 전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자로 의심받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국가 원수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부담을 느꼈던 셈이다.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게 될 특검은 뇌물죄 판단이 훨씬 쉬울 수 있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은 처벌수위가 낮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나 강요 혐의 등만 받는다. 특검에서 뇌물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기소할 경우 정치권의 탄핵 절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대통령은 뇌물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았다”며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추진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기에 뇌물이 아니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 원수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가족회사 정강의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우병우·김기춘 국정농단 수사…세월호 7시간 의혹도 포함될 듯

특검의 두 번째 숙제는 검찰이 제대로 풀지 못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련된 의혹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부실수사’로 일관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의 뒤를 봐주고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검찰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진이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뒷북 압수수색’에 나서긴 했으나 아직 소환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우 전 수석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비서실장도 함께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서실장은 최씨 측근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난 정황이 공개되는 등 최씨의 국정농단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이외에도 특검은 박 대통령이 끝내 밝히지 않고 있는 세월호 7시간 및 대리처방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는 차은택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대기업 등도 모두 특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 및 최장 기간으로 진행되기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