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 어떤 내용 담길까

[드레스덴=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은 오는 28일(현지시간) 드레스덴공대 연설을 통해 선언하는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독일 방문 두번째 도시로 선택한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5년 2월 연합군의 공습으로 25만명이 사망하며 초토화됐던 도시다. 하지만 통독 후 독일을 넘어 유럽의 대표적 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했다. ‘통일 대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박 대통령의 연설이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으로 불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도 이 도시가 갖는 이 같은 상징성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통일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경제 협력 외에도 인프라 건설, 문화·교육 교류 등 포괄적인 대북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통일을 앞당긴다면 남북한 모두에 ‘대박’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독일의 예를 들며 남북 통일에 단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주변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며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독일은 한반도 평화통일 모델”

드레스덴공대 연설 내용은 박 대통령의 방독 기간 발언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독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독일은 냉전 당시 분단이라는 아픈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이미 통일을 넘어 통합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또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는 독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휴전선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통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통일은 오랜 기간에 걸친 동서독 간 교류가 초석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남북 민간 교류 확대를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실린 인터뷰에서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민족 동질성 약화를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혀서 서로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들, 또 그런 것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북한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 포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와 한·중 및 한·미·일 정상회담, 25일부터 시작된 독일 국빈방문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불용 입장을 확인했다.

◇ 박정희 前대통령 “문이 열릴 것”

독일은 성공적인 통일을 이룩한 상징성 때문에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방독을 계기로 중요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0년 전 상업차관을 얻기위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베를린공대 연설을 통해 “독일과 한국, 그리고 또 분단돼 있는 모든 나라의 민족은 통일돼야 한다”며 “두드리면 문을 열릴 것”이라며 통일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995년 3월 독일을 찾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동·서독 통일조약이 조인된 베를린 황태자궁에서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곡물을 비롯해 필요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 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실제로 같은 해 6월 쌀 15만t을 북한으로 보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 3월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금까지 남북한간에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 경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정부 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 당국간 협력 △화해와 협력제안 적극 호응 △이산가족 문제 해결 △특사교환 제의 수락 등 4개항을 촉구했다. 3개월 뒤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1년 5월 방독 기간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대해 확고히 합의한다면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깜짝’ 제안을 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과 실험을 계속하면서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