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인수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되살리는 것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숙원이다. 스스로 개발회사를 설립하는가 하면 최근엔 ‘개발 인수자 발굴 방식’으로 사업 전략을 확 바꿨다. 언제쯤이면 번듯하게 지어진 건물 앞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할 수 있을까.
◇ ‘레인트리PM’의 탄생…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캠코는 지난해 10월부터 ‘레인트리PM’(납입자본금 28억 원)을 설립, 부실 PF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캠코가 직접 시행사가 돼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형태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레인트리 주주사(28개 금융사·건설사·개발회사)를 상대로 공동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13개 PF 사업장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두 계약을 해지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진 데다 저축은행의 공동 대출이 나간 사업장은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쉽지 않았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PF 채권은 예금보험공사(예보) 관리로 넘어가는데 캠코의 정상화 방향에 합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부실 자산을 팔아 예금자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주 업무인 예보로선 다소 모험이 필요한 정상화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았다.
◇ 캠코 주도 사업의 법적 논란도 정상화 지연에 한 몫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려줬지만, 캠코 주도의 개발 절차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사업이 지연된 원인이다.
시장에선 공공기관인 캠코가 수의계약으로 PF 정상화 사업을 레인트리에 위임한 것과 레인트리 주주사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캠코는 입찰을 주주사에 한정하지 않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주주사들이 레인트리를 탈퇴하겠다고 압박했다. 공공기관 주도 사업의 한계였다.
|
◇ 캠코의 새 카드 ‘개발 인수자 발굴 방식’…성공할까
캠코가 지난 9월부터 추진한 ‘개발 인수자 발굴 방식’은 시행부터 공사 진행까지 모두 시장에 맡기는 형태다. 우선 정상화 대상 사업장을 추린 다음 개발 의사가 있는 레인트리 주주사를 상대로 입찰을 진행, 모든 정상화 작업을 맡기게 된다.
캠코는 총 211개 사업장 중 매월 3~4개의 우량 사업장을 선별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만 관여한다. 이달 초엔 협조가 필요했던 예보와도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합의하고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태평양, 주원, 백두 등 법무법인에 의뢰해 캠코가 레인트리 주주사에 사업장 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을 어기는지도 검토했고, 그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 캠코 관계자는 “다수의 민간 개발자들을 발굴, 정상화 작업을 맡기면 캠코 혼자서 주도하는 것보다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