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카드수수료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 유도

[이데일리 원정희기자] 정부가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각각 대형마트와 백화점 수준으로 대폭 내리기로 하고 각 카드사들의 자율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인 약 8만6000곳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0~2.2%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1.6~1.9%로 인하키로 했다.

다만 지리적으로 재래시장 안에 있더라도 유흥·사치업종(무도장, 귀금속점 등), 중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법인·대형점포 등은 제외하기로 하고 그 기준은 업계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대형 또는 영세가맹점(간이과세자)이 아닌 일반가맹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중소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형백화점 수준인 2.0~2.4%로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2.3~3.6%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62%인 90만 중소가맹점이 혜택 데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중소가맹점 중 약 65만개는 간이과세자(영세가맹점)로 이미 지난 2007년 8월부터 수수료율 인하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중 각 카드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방안 제출을 요청하고 카드사 전산시스템 반영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올 1분기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계획 이행여부를 오는 6월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 처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인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금감원 내 설치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방안 불이행이나 카드대금 입금 지연 등의 민원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인하방안에 따라 올해 혜택을 받는 가맹점 전체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액과 이로 인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 감소액은 약 1250억원 수준"이라며 "가맹점간 수수료의 `상대적 격차`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