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한-미FTA 일괄타결 이룰까?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3월도 어느덧 중순을 훌쩍 넘어서면서 이달 말까지 타결여부를 결론내려야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이번주 어느 때부터 숨가쁘게 진행될 예정이다.

19일부터 21일까지 한-미 양측은 미국에서 수석대표와 고위급간 회담을 동시에 열어 주요 미합의 쟁점들의 일괄 타결에 나선다.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發 부동산 위기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의 부동산 지표들과 이에 대응한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국내에서는 별다른 굵직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인선이 지연돼 온 우리은행장과 전경련 회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금융계와 재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미FTA 일괄타결로 가나?

한-미 FTA 협상시한인 3월말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이 막판 고위급회의을 잇따라 열고 협상 일괄타결에 나선다.

한-미FTA 양측 수석대표간 협의가 오는 19~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이 기간중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미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이 워싱턴에서,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과천에서 각각 섬유와 농업 고위급회의를 벌인다.

이번 수석대표간 협상에서는 지난 8차례의 본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자동차·의약품·무역구제 등 쟁점분야와 진전속도가 더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주고받기` 패키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측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금융분야의 일시 세이프가드나 서비스분야의 방송·통신 개방 문제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분야의 저작권 보호기간, 투자분야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원산지분야의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문제 등도 패키지 대상이다.

고위급회담에서는 섬유에서는 우리측의 수정 개방안 제시 요구에 미측이 개방 폭을 얼마나 확대할 지 여부가 관건. 농업에서도 우리측은 긴급수입제한조치나 저율관세할당(TRQ), 계절관세 도입 등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측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개방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지만, 오는 26일쯤 서울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USTR 대표간 협상이 추가로 예정된 만큼 무리한 타결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오는 20일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처음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美 금리인하할까?..부동산 지표는

이번주 미국에서는 연방기준금리를 결정할 FOMC 회의가 열리고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이 발표돼 국제 금융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20일과 21일 양일간 열리는 FOMC에서는 당장 이달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서도 조만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코멘트가 나와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둔화를 막기 위해 조기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기대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2월 생산자물가(PPI)와 소비자물가(CPI) 등 물가지표는 아직 금리 인하를 점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을 비롯해 도널드 콘 연준 부의장, 랜달 크로즈너 이사, 프레드릭 미시킨 이사,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 등이 잇따라 이번주에 강연에 나서 통화정책과 거시경제,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이번주 줄줄이 예정된 2월 기존 주택판매, 3월 전미 주택건설업협회(NAHB) 지수, 2월 주택착공 등 주요 부동산관련 지표들도 미국 부동산 경기의 현 주소를 알려줄 전망이다.

◆우리은행장-전경련회장 인선 `주목`

오는 21일에는 차기 우리은행장 내정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3명의 후보 가운데 박해춘 전 LG카드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종휘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최병길 금호생명 대표 등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받아든 만큼 아직 확신하긴 이르다.

특히 박해춘 전 시장의 경우 청와대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했지만 자녀의 이중국적과 병역면제 문제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우리은행 노조의 반대도 신경쓰이는 부분.

이와 관련, 우리은행 노조는 `외부인사 행장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오는 23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노조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전경련 회관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조석래 회장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달 27일 총회에서 이 단체의 46년 사상 처음으로 신임 회장 선출이 무산되는 등 심각한 파행을 겪은 바 있어 이날 회의에서 차기 회장 인선의 가닥이 잡힐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發 화해무드 확산되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은 이번주에도 발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9일에는 제6차 6자회담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21일에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 방문 결과를 보고한다.

북한측 동결계좌에 대한 풀릴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마카오 당국과 중국정부는 이번주중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조치 해제 여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남측이 적십자 채널을 통해 북측이 요청한 비료 30만톤을 전부 지원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비료 지원에 드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승인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이번주중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비료 30만론은 지난 99년 비료지원을 시작한 이후 한꺼번에 지원하는 양으론 최대 규모로, 총 1100억원 가량이 든다.

◆이란 대통령 UN연설..유가 안정되나?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이 이번주중 예정됐다. 지정학적 불안을 이유로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지 주목된다.

실제 이란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이란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UN 안보리에서 연설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데,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비자 신청을 이미 허용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연설로 인해 이란 핵문제로 인한 원유공급 차질 우려를 완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