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직접제재는 풀지만 간접제재 계속

[노컷뉴스 제공]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됐다는 이유를 들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공식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BDA를 '돈세탁 대상기관'로 지정한다면서 BDA 은행과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들과의 공식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BDA와 외환 거래를 하거나 계좌를 개설해 유지할 수 없게 됐다.

BDA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는 30일 이후에 발효된다.

미 재무부는 이와 함께 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400만 달러의 해제 여부는 마카오 당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마카오의 금융 당국은 중국의 지시를 받아 2,400만 달러 전액을 해제하거나 부분 해제를 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전액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튜어트 리비 미 재무부의 테러와 금융정보 차관은 "우리는 마카오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번 주에 우리의 조사 결과를 마카오 당국에 넘길 것인 만큼 마카오 측이 북한의 자금 2,500백만 달러를 해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북핵 6자회담의 공전사태와 북한 핵실험의 원인이 됐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일단 풀리게 됐으나 미국이 북한의 불법적 금융활동과 연결된 BDA 은행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림에 따라 북한은 다른 은행과의 외환 거래를 트기가 어렵게 됐다.

BDA는 이제 달러화 취급을 하지 못해 은행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은행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어떤 은행이 존폐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미국의 서슬 퍼런 금융제재 앞에서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비록 미국의 직접 제재에서 벗어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외환 거래를 할 수 없는 간접 제재 조치를 당했다.

15일(현지시각)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에너지.경제 지원 실무회의, 그리고 오는 19일의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의 또 다른 간접 제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