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만장일치 채택(종합)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14일(현지시간) 오후 15개국 전체 회의를 열고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경제·외교적 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이후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에 이어 두번째로 북한 핵실험 이후 6일만에 이뤄졌다.

특히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제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의장국인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갖고 막판 이견을 조율한 뒤 오후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대북 결의안을 주도한 존 볼턴 미국 유엔 대사는 "북한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헌장 7장 41조 원용..군사적 제재 제외

이번 대북 결의안에선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며, 7장 41조 아래서 제재 조치를 강구한다(Actiong on the Chapter 7 of the Chapter of the UN and Taking measures on 41)`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미국은 군사 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유엔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로 비군사적 제재만 가능한 `7장 41조`만을 원용키로 했다.

유엔 헌장7장의 41조는 무력 사용 이외의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등 운수통신 수단의 중단과 외교관계를 단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2조의 경우 41조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무기 금수와 관련, 당초의 `모든 군수품의 거래중단`에서 한발짝 물러나긴 했지만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전함, 탱크, 장갑차, 군용 헬기, 전함 등의 판매 및 이전을 일체 금지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무기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의 해외 소유 및 관리 금융자산 동결과 북한의 핵프로그램 중단,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지 요구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작년 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밖에 회원국들은 결의 채택후 30일내에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했으며 결의이행을 위한 안보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모든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이행상황을 감독하며 최소한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선박 검문검색 여전히 논란거리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 협력 조치가 종전의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가는 모든 화물`에서 `국제법, 국내 권한 및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로 완화됐다.

검문도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실시할 것을'에서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북한 선박의 검문 검색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왕광야 중국 대사가 중국은 아직도 선박검색에 반대한다면서 회원국들에게 `도발적 조치`들을 취하지 말것을 촉구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北 타격 `가중`..북 유엔 대사 "美 대북 제재 강화하면 선전포고로 간주"

미국의 금융제재로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길연 북한 유엔 대사는 이날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안보리 연설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은 전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보리는 핵문제에 대한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을 적용했다"고 비난했다.

박 대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