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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의 범위에 중고품을 포함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국내 반도체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자 중견·중소기업으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대기업이 쓰던 중고장비를 중소기업이 사서 쓸 때 세액공제까지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중견·중소 반도체기업의 경우 중고장비를 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새 장비를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대기업에서 쓰던 중고장비를 쓰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그간 시설·장비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대기업 위주였는데 반도체특별법이 개정되면 중견·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업체들이 더 많은 장비를 살 수 있을 것이고 전력반도체 등 범용반도체 생산도 늘어 제품 경쟁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고 의원의 발의안을 토대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