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늙어가는 지방’ 5년 내 생산인구 1명당 노인 1명 부양 현실되나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북 의성군의 한 어린이집은 정원이 크게 줄었지만 보육교사를 구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군내 한 어린이집 교사는 “지난해 의성군에서 폐업한 곳은 1곳에 그쳐 현재 13개 어린이집이 있지만 정원이 100명인 곳은 몇년 새 50명이 됐다”고 했다. 정원이 감소하면 필요한 보육교사도 줄어야 하는데,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 아이를 돌볼 사람도 부족해진 것이다. 의성군은 청년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의성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의성읍에서 일하는 A씨는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의 사업이 여럿 있지만, 청년들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의성을 비롯해 전남 고흥, 대구 군위, 경남 합천 등은 향후 5년 내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인구를 앞지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도 늘어나면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절반 이상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이러한 곳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산업재편 맞물리며 지역 초고령화 가속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3일 발표한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평균 노년부양비는 2022년 기준 24.9명이지만, 면 단위 지역은 53.6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이 2015년 대비 10.3% 늘어날 때 지역은 29.2% 급증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65세 이상) 수를 의미한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상위 20개 지자체 중 17곳의 노년부양비는 70명 이상이었다. 특히 △경북 의성(90.0명) △전남 고흥(84.8명) △대구 군위(80.6명) △경남 합천(80.4명) △전남 보성(80.1명) 등 5곳은 80명 선도 돌파했다. 7년 전 대비 증가 속도도 최대 33.5%에 달했다. 보고서는 “향후 5년 이내 노년부양비 100명에 도달하는 지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지자체가 5년 내 이들 지역 중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지역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 현재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129곳(51.6%)이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15년엔 83곳(33.2%)이었으나 7년 만에 46곳이 추가됐다.

산업구조 재편과 맞물리며 지역 초고령화는 가속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인력 수급 문제로 지역 기업이 역외로 나가고, 이른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며 젊은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물론 대도시도 이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 2015~2022년 대구 서구의 고령인구 비율은 연평균 1.416%포인트 높아져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영도구(1.320%포인트)가 뒤를 이었고 사하구(1.236%포인트), 사상구(1.220%포인트)도 전국 5, 6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0.667%포인트였다.

◇“고령자에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해야”

고령 근로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일수록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도 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2022년 기준 전국 평균은 43명이었으나 △경남 산청(609명) △경북 봉화(296명) △전남 고흥(164명) △경북 의성(152명) △전북 임실(105명) 등 고령화 상위 20곳 중 5곳에서 100명이 넘었다. 이들 지역의 주요 산업이 농림어업인 점을 고려하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 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고령자의 다름을 인지하고 업무를 배치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를 생산성 높은 구조로 재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아 일하길 원한다”며 “고령층이 잘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직종별 산재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지역의 노동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