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억류자' 송환…北호응 않는데 인권 겨냥 공세[광화문 한통속]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북한 억류자 가족과 면담하고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 경색으로 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과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도 불응했다. 따라서 실제 송환을 염두했다기보다는 그에 따른 국내외 정치적 효과를 기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억류자 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억류자 가족 면담에서 “억류자 문제가 10년 이상 됐다. 진작 만나 뵀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 2013~2015년 주중대사 시절 억류자 가족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뒤 “중국 측에도 송환을 강하게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남북 관계가 거의 최악인 상태”라며 “진보·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기존의 방법에 더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억류된 분이 북한에서 한 인터뷰가 있지만 그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원하는 모습으로 데려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2013년 이후 총 6명의 국민이 억류돼 있다. 김정욱씨와 김국기씨, 최춘길씨 등 선교사 3명은 중국 단둥을 비롯한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쉼터를 운영하거나 선교 활동을 벌이다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근황이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3명은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로 고현철씨와 김원호씨, 함진우씨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역시 중국에서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하다 북한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는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억류자 생사확인, 면회에 이어 석방 및 송환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약한 고리인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공론화에 적극적이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속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한이 한국 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 영상물의 유포자에게 사형을, 시청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지난해 말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서방국가들이 인권에 대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 근거해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인권을 최우선시하고 정치·사회적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