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내’가 하면 ‘노’동소득 ‘남’이 하면 ‘불’로소득?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1일 1청년일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2030세대가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의 청년일정은 유튜브 ‘와이스트릿’과의 주식·가상자산 관련 인터뷰였다. 2030의 관심이 뜨거운 주식·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지원 의지를 알리려는 취지로 해석됐다.

실제 이 후보는 개미투자자 중 특히 청년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2030 청년세대들이 취약층이어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은 청년들이 취득이 불가능할 정도이니까 부동산 소득 일부를 청년 세대에 전가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고, 주식시장 혜택은 좀 더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 방식으로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장기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등 혜택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세제뿐 아니라 아예 국내 주식을 부흥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내놨다. 이 후보는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가 연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율이 낮아서일 수 있다. 늘릴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자산시장을 키워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도 하루거래 대금이 코스피시장을 넘어서는 정도여서 이제는 모른 척한다고 피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을 향한 구애로 이해되지만,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차액에 대해서는 연일 불로소득이라는 이유로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역시 불로소득인 주식·가상자산 차액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에서도 청년에게만큼은 일정 부분 혜택을 주겠다며 입장을 일부 선회하면서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대출관리 기조를 강조하던 이 후보가 지난 17일 대학언론과 간담회에서 무주택자의 생애 첫 주택구입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나오는 이야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