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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7년 시범 도입돼 2018년 3월부터 4년 한시 사업으로 본격 시행됐다.
한시 사업임에도 예산은 해마다 폭증했다. 2018년엔 경영계가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자 3416억원 수준이던 예산이 2019년 8907억원으로 뛰었다. 작년엔 코로나19 고용충격까지 겹치며 1조 4269억원까지 커졌다. 신청 기업도 매년 몰려 목표 인원이 조기에 마감되고 추경으로 예산을 보강하는 일이 반복됐다. 올해도 이 사업에 1조 2018억원이 투입됐다.
예산이 폭증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 우려했던 부분인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졌다. 사업을 시작한 때인 2018년에는 부정수급액 16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15억 56000만원으로 부정수급액이 폭증했고, 작년에는 16억 5100만원으로 더 늘었다. 추가징수액까지 더하면 납부 금액은 2019년엔 44억 3900만원, 작년엔 45억 27000만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부정수급 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인 환수액은 해마다 떨어졌다. 2018년엔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액까지 더한 납부 금액 3200만원을 모두 환수했다. 그러나 2019년엔 35억 9200만원(80.9%), 작년엔 25억 2200만원(55.7%)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만 부정수급액이 7억 3800만원, 납부 금액은 15억 7100만원에 달하지만, 환수액은 4억 4300만원(28.2%)에 불과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에 인건비 용도로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비리가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지원받는 기업이 ‘좀비 기업’일 확률도 커 지원금을 환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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