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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전문대학의 신입생 모집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133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16만858명이었지만 9182명을 뽑지 못했다. 올해도 15만5176명 모집에 2만4000여명을 미등록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학생 감소 여파가 4년제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수 학생들이 전문대학 대신 복수 합격한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한국폴리텍대학에 추가로 경북 영천 로봇캠퍼스를 허가해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기능대학 설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학교법인이다. 한국폴리텍I대학부터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까지 전국에 8개 대학과 35개 캠퍼스를 두고 있다. 교육부 소관의 대학들은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반해 고용부 설립 기능대학은 몸집 불리기에 나선 셈이다. 여기에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 또한 수도권에 3곳이 운영되면서 학생 수를 늘리고 있다. 오 실장은 “한국폴리텍 캠퍼스 추가 신설로 전문대학과의 학과·전공 중복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술교육 초과공급에 따른 잠재적 실업자 양산, 시설비·인건비 등 국가 자원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직업교육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구조 변화·기술 발전에 따른 업무자동화로 근로자 일자리와 임금은 감소할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직업교육 트랙 제도화와 국가책무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직업계고와 대학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전반을 국가가 관리토록 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그래야 전문대학과 기능이 겹치는 폴리텍의 몸집 불리기나 직업교육에 대한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오 실장은 “정부 주도로 직업교육정책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직업교육을 위한 정부·지자체·산업체·대학의 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청년실업과 지방공동화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