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대통령·국회 ‘총대’ 함께 짊어져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초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다. 출산율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핵심 지표이기 때문이다. 출산율 감소는 곧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정부는 지난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을 진행하며 적립기금이 오는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도 예상 출산율은 1.05명이었다.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시기가 2018년 추계 당시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에서 모두 관련 논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칠 경우 후세대에게 막대한 짐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정권 1년이 남은 상황이다 보니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며 비관론을 펼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2007년 국민연금 2차 개혁을 추진할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던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등 과감히 개혁을 시도했다. 여론의 반대에 보험료율 인상 시도는 무산됐으나 그나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며 국민연금 재정을 상대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국회를 설득하는 등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노무현정권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 주도로 적극 움직인다면 개혁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회가 힘을 실어준다면 대통령 의지에 따라 개혁이 가능할 수 있다”며 “연금 개혁은 보험료 인상 때문에 비판여론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책임감으로 사심 없이 추진한다면 임기말이라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