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초중고 등교, 19일 유력 검토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더라도 학교의 등교시점은 보수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19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전국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으로 개학한 지난달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영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학생들이 EBS 방송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겠다”며 “초중고교의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4일 교육부장관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향후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개학은 19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그간 학교 등교시점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와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도 학교를 여는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 이는 등교 개학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싱가포르의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의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결과다.

유은혜 부총리도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4·15 총선 때 선거 2주가 지나야 선거로 인한 감염 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며 “이번 연휴로 인한 감염 발생 상황도 (잠복기를 고려해) 14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연휴기간 감염 확산 여부를 살펴본 뒤 등교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오는 5일 연휴가 끝난 뒤 14일이 지난 19일이 초중고 등교 시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대입을 코앞에 둔 고3만 예외로 11일 우선 개학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고3 수험생의 경우 학생부 평가가 시급하기에 우선 등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올해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도 대입 수시 비중은 77%로 여전히 높다. 수시모집에선 학생부 교과·비교과 성적이 중요한 전형요소가 되기에 고3들의 학사 일정이 시급한 상황.

유 부총리는 지난달 “평가는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지 않고 출석 수업이 될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의 중간·기말고사는 등교 이후에 실시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동아리·진로·봉사활동 등을 기록하는 학생부 비교과 평가도 등교 이후에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선 가정 내 돌봄이 한계상황에 다다른 초등 저학년부터 등교시켜야 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많은 교육감이 돌봄 문제가 겹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먼저 등교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개인별 방역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초등 저학년들의 우선 등교에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시의 대응방안 등을 담은 방역지침을 등교수업 전 일선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열린 방역전문가 간담회에서 “중대본이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을 결정하면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별 방역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