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경찰 'n번방' 가담자 검거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 '박사방'에 가담한 용의자를 검거했어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3일 기준 약 230만명에 달한다고 해요.
◆경찰 n번방 관련 용의자 124명 검거
경찰이 텔레그램 내 성착취 대화방 ‘n번방’ 관련 용의자 124명을 검거했어요.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중 ‘박사’로 알려진 조모씨를 포함해 18명을 구속했다고 해요. 조씨는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의 운영자로 유사 범죄의 강도가 높아 검거되었는데요. 경찰은 수사의 칼날을 ‘n번방’, ‘박사방’ 등을 조직·운영한 핵심 관계자에게만 겨누지 않았어요. 18명의 가해자는 물론 100여명의 가담자들은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유포한 혐의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다만 ‘n번방’의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경찰청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지역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가 갓갓에 대해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어요. 경찰은 “갓갓으로 추정되는 이의 IP주소를 추적하고 있지만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차명과 도명이 많아 특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갓갓을 제외하고는 관련 공범과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한 사람 등을 상당수 검거했다”고 설명했어요
◆n번방 신상공개 요구, 역대 최다 동의 청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3일 오후 3시 기준 229만명을 돌파했어요. 이는 청원 게시판 운영 이후 최다 수치라고 해요. 또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국민청원 역시 150만명 이상이 동의했어요. 국민청원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상에서도 n번방 이용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해시태그 물결이 이어졌어요.
이에 대해 경찰은 22일 “오는 24일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어요. 경찰이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데요. 해당 조항은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에 필요할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정치권 “제2의 n번방 막아야”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치권 역시 분노했어요. 민주당 백혜련, 박경미 의원 및 예비후보들은 23일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행위 및 촬영·배포·영리적 이용, 불법 촬영물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문 대통령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불법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며 “경찰청에 n번방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어요.
두 번째/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19
미국은 두 달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명이 넘어섰어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자 정부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했어요.
◆미국 코로나19 환자 3만명 돌파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2일(현지시간) 3만명을 돌파했어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인 25만 400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중 3만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어요. 전날 오후 2만 6000명에서 하루 사이 40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미국 내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곳은 뉴욕주로, 미국 전체 환자의 45%, 사망자의 27%를 차지한다고 해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의료장비를 계약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 장비의 국유화를 촉구하기도 했어요. 그 외에도 뉴욕주와 델라웨어주 등에서는 불필요한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해외 입국자들 공항서 잇단 확진 판정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 확진자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브리핑에서 “22일 신규 확진자 64명 중 해외 유입과 관련한 사례는 총 14명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의 21.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22일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했어요. 시행 첫날 하루 동안 들어온 유럽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유증상자는 152명이라고 해요.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도쿄 올림픽 연기 검토 발표
IOC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와 함께 세계적 보건 상황과 올림픽에 대한 영향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올림픽 연기 시나리오를 포함한 세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IOC는 “취소는 의제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한편 캐나다는 22일(현지시간)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지 않는다면 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캐나다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올림픽을 연기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지만 세계의 건강 및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어요.
뉴질랜드와 호주 역시 올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며 도쿄 올림픽의 연기를 요청했어요. 마이크 스탠리 뉴질랜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선수들은 경쟁을 위한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호주 올림픽위원회 역시 "올림픽의 연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처음으로 ‘도쿄 올림픽 연기 가능성’에 대해 공개 언급했어요. 아베 총리는 23일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완전한 형태로 올림픽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선수들의 건가응ㄹ 우선해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불씨 붙은 '9월 신학기제'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초·중·고의 개학이 5주 연기 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교육계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김경수 "9월 신학기제 검토하자"
김 지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더 늦어지면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어요.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긴 여름방학 동안 새학년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도 갖고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좋아진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김 지사의 제안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다음날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며 "그동안 9월 신학기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고 말했어요. 이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손대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을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신학기제, 사회적 비용과 현실성은?
이에 대해 교육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우세해요. 이미 9월 신학기제는 지난 97년부터 공론화되어 왔지만 많게는 1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어요.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행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경우 첫 학년에 신입생이 두 배로 증가해 12년간 약 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어요.
신입생이 느는 만큼 교원을 더 뽑아야 하고, 수업을 들을 교실도 새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KEDI가 추산한 비용은 최소 9조원에 달했죠. 그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어요. 교육계 인사들은 "학기제 변화는 현실적 불안감 때문에 나오는 담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순차적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오류가 생기므로 과거 담론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신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메시지는 9월 신학기제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게 되면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논의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9월 학기제에 대해서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