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도 줄줄이 가세하는 ‘공짜 복지’

경기 안산시가 전국 기초단체 단위로는 최초로 관할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대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윤화섭 안산시장이 그제 밝힌 방안이다.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안산시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기초단체 사이에 퍼주기 경쟁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반값 등록금 정책이 나라 전체로 볼 때 처음은 아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서울시립대가 이미 2012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 중이며 전북 부안군과 강원 화천군 등 일부 지자체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안산시가 계획하는 방안이 대상·예산에서 기존 규모를 훨씬 넘어선다는 게 문제다. 지원 대상자가 약 2만명에, 소요 예산은 335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자체 추산이다.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탄탄한 데다 올해 본예산이 2조 2164억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그리 큰 부담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이번 안산시의 결정은 시기와 방식에서 선심공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될 초대형 국책사업을 전국 각지에서 줄줄이 쏟아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안산시 내부적으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윤 시장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도 시의회 등 관련기관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지자체장 개인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문제다.

그러지 않아도 기초단체들의 선심성 정책은 갈수록 경쟁을 더해가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에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포퓰리즘 항목이 자꾸 추가되는 상황이다. 충북 제천시가 대학생 버스요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나선 것이 그런 사례다. 이러한 정책이 당장 달콤한 듯 보이겠지만 결국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 걱정이다. 제한된 재정 형편상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곳간을 축내는 퍼주기 정책을 멈춰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