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그대로 선거제]최태욱 교수 "이해찬, 선거제와 개헌 연계? 정략적"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태욱(사진) 한림대 교수는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정략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자인 최 교수는 2000년부터 관련 연구를 해 오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에 대한 답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선거제도를 고치면 권력구조도 바꿀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지칭한 것이다.

그는 “권력구조 바꾸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에 비해 선거제도는 쉽게 바꿀 수 있고 지금이 적기”라며 “문 대통령의 말대로 선거제도를 먼저 바꿔 국회가 민의의 대변기구로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나면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가 구현되면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정치권이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선거제도를 바꾸면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권력구조를 바꾸되 우리 국민의 특성상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니 내각제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미적대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오만이고 망상”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할지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우리 국민은 보수가 더 많다”며 “(선거에 유리하니까)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이라면 정략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로 “사회통합형 국가로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비례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축소판이 돼 국민의 뜻을 정부 정책과 입법에 반영할 수 있어야 사회통합형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민 10%가 부자이고 90%가 서민이라면 국회의원 역시 부자 10%에 서민 90%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정당을 갖는 게 대의제 민주주의”라며 “노동자들은 노동자정당을,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정당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 의사를 국회에서 대변하기 위해선 다당제를 해야 한다”며 “다당제 하에서는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지지자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인물을 내세워 승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지금의 비례대표제를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사기”라고 비판하며 “비례대표 연임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입후보를 모두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