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하면 지방세수 정말 줄어들까?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율(2016년, 행안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이자 지방 재정의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나마 서울과 경기도 등 최근 취득세 수입 증가폭이 컸고 주택 구매 수요가 꾸준한 지자체는 버틸 여력이 있지만 이미 재정 상태가 위협받고 있는 일부 지방같은 경우는 취득세 인하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 세목을 만들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중앙정부가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지방세의 11개 세목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28.7%에 달한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과 기계장비 등 다양하지만 토지·건축물·주택 등 부동산 관련 취득세가 전체 취득세수의 약 80%를 차지한다. 부동산이 취득세의 주요 세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정부의 세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세는 2016년 기준 총 75조5317억원이 걷혔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16조5693억원으로 21.9%를 차지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17년에는 17조8171억원으로 7.5%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4조8921억원이던 서울시 취득세수는 2017년 5조2952억원으로 4031억원(8.2%) 증가했다. 전년에 예측한 예산액과 실제 징수액의 격차를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취득세 증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서울시는 2017년 취득세 예산액으로 4조70억원을 잡았지만 실제 걷힌 취득세는 이보다 1조3000억원가량 많았다.

특히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경기도 역시 취득세수 증가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2016년 6조808억원이던 취득세 수입이 2017년 6조5887억원으로 5079억원(8.4%)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 도세 기준 지방세 증가분 7538억원의 67.4%에 해당한다.

취득세율 인하가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될 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서울처럼 최근 1~2년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경기도처럼 신규 준공 물량이 많은 지역은 세수 감소에 따른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이 줄면서 부동산 구매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도 예상된다.

반면 경상권과 충청권 등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하고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진 곳에서는 세율 조정시 취득세수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부동산 거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세는 인구·주택·공장·건축물 등 부동산 및 산업 편중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수도권과 지방의 지방세수 현실은 이미 극명하게 대비된다. 2016년 6대 광역시의 지방세 합계는 14조3253억원으로 서울시 지방세보다 2조원가량 적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가 50%가 채 안된다”며 “지방정부가 대체 세목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중앙정부가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취득세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