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공약대결]③'출산절벽' 깰 파격 정책… 실효성이 관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청년 출산 파업(罷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 그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완전 무상보육,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 등과 같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이다. 각 정책의 실효성에 따라 청년층과 신혼부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표심이 쏠릴 수 있어 구체적인 정책과 그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인 강난희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어린이 공공의료시설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출산율 전국 최저… 박원순 취임 후 내리막길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 후보들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비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육시설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N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 보육료 부담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해 말 1274개소에서 2020년 1930개소로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영유아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50%를 넘으면 영유아 부모들이 육아걱정을 덜고, 믿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 부담이 높은 민간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없애,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가정의 경우 3세는 월 8만3000원, 4~5세는 6만8000원의 차액 보육료가 발생한다. 시는 올해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현재 38%에서 55%로 늘려 총 237억2515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남은 45%는 국고 보조금으로 확보해 사용하도록 하고, 이마저 안될 경우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지난해 기준 서울시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0.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박 시장이 부임 이후인 2012년 1.06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13년 0.97명 △2014년 0.98명 △2015년 1.00명 △2016년 0.94명으로 하향 곡선을 이어져 왔다는 점도 정책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은 자유다 5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 후보는 다양한 보육시설 확대, 방과 후 꿈나무 안심학교 확대,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지원, 셋째 이상 자녀 대학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무료”… 현실성은 ‘글쎄… ’

제1야당인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또 보육시설 확대 차원에서 입소 과다 경쟁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24시간 보육 및 요일제 파트 타임 보육 시설 확대 △실내 어린이 시설 미세먼지 저감 공기청청지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셋째 자녀외에도 첫째와 둘째가 있는 각 가정에도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측 캠프 관계자는 “서울시 내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약 8만2000가구가 있는데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671만원)과 각 가정별 대학 입학 시기등을 고려하면 연 500억원 가량 예산이면 당장 지원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수혜를 못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용 복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혜자 맞춤형 복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아직 보육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 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서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발언 논란으로 여론의 큰 뭇매를 맞은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여진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조만간 아동 보육과 관련해 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린이 야간진료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약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세밀하고 당장 실행가능한 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상 보육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틀을 정하고 함께 추진하는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단독으로 민간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은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각 후보들의 공약이 양적인 보여주기식 계획이 아니라 후행적으로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