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투기 로드맵' 되나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에 들어선 비닐하우스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9곳 중 한 곳에 포함된 이 지역의 땅값은 호가 위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사진=네이버거리뷰 캡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최근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0곳을 풀겠다고 밝힌 이후 수도권 토지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등 일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의 경우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땅값이 호가(부르는 값) 위주로 일주일 새 2배 이상 뛰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주거복지 로드맵’)이 수도권 일대 부동산 투기를 되레 부추기는 ‘투기 로드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 40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16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새로 개발될 택지지구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지구(총 면적 129만2000㎡)에는 1만2600여가구의 공공주택이 지어질 예정이다. 현재 이 지역 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농지는 3.3㎡당 시세가 100만원 선이다. 사업지 인근에 있는 1종 일반지구지역 땅값은 3.3㎡당 1000만원이 넘는다. 익명을 요구한 진접읍 B공인 대표는 “개발이 진행될 진접읍 내각·연평리 일대 그린벨트 지역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며 “일부 땅주인들은 택지지구 지정 이후 보상금을 고려해 호가를 주변 시세보다 2배 비싼 3.3㎡당 2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서울 강남과 가까운 성남시 복정·금토지구에도 투기 바람이 거세다. 특히 ‘제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주목받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58만3000㎡)는 토지 매물이 씨가 마른 상태다. 인근 T공인 관계자는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 기대감에 그린벨트 인근에서 개발 가능한 땅은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20~30%가 올라 3.3㎡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 후 투자 문의는 부쩍 늘었지만, 땅주인들이 매물을 모두 거둬들이는 바람에 거래는 거의 끊겼다”고 말했다.

일부 택지 개발 예정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군포시 대야미·속달·둔대동 일대에 조성되는 군포 대야미지구의 경우 이미 한달 전부터 공인중개업소나 부동산 전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택지지구 지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알선 사례가 적잖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앞으로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 택지지구로 개발키로 하면서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 중심으로 땅 매입과 투자를 부추기는 중개업자와 기획부동산이 늘고 있다”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은 만틈 묻지마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발표와 함께 거래 제한 등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했다”며 “지금부터라도 투기 관련 불법·탈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개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허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