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창조경제 6개월 챌린지 사업, 민간투자 미미해도 18% 증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결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용현 의원

국립과학표준연구원 원장 출신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사업’이 민간 투자 유치 성과가 미미했지만 정부 예산은 18%나증액됐다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보겠다고 23일 밝혔다.

6개월 챌린지 플랫폼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이란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6개월 단기 집중지원 프로그램이다. 스타트업 붐 확산과 창조경제혁신센터별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한 밀착형 멘토링을 통해 지역 혁신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이 목적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의 지원 성과(단위 : 개, 백만원)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15년에는 ‘6개월챌린지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16년부터 ’6개월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통합운영됨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015년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한 전체 과제 159개 중 사업 지원 후,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로 연계된 것은 10건에 불과해 채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예비창업자수(61건) 중 실제 창업으로 연결된 창업성공건(44건)이 70% 이상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어 “이 사업의 성과는 지원 대상의 창업실적 및 민간 투자 유치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체 지원과제 중 민간투자 유치 기업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것은 사업성과가 미미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6개월 챌린지 플랫폼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 예산 현황(단위 : 백만원, %)

그는 “창업 기업을 발굴, 지원해 민간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서 창업 붐을 확산시켜 창조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부 바람대로 되려면 지원 과제들에 대하여 민간 투자 연계율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18% 가량 증액된 것으로 안다”며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증액보다 꼼꼼한 사업 평가와 관리가 우선돼야 하므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